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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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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3
수인
2
광장
1
충무
1
신우
1
동인
1
위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12.09 선고 2021구합79032 판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11.12 선고 2020누68747 판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76999 판결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42257 판결
  세무조정 누락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12174 판결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합65395 판결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국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6. 부산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20누21128 판결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18. 포항지원 2020.12.17 선고 2020가합10737 판결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20. 수원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11059 판결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3. 부산지방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21031 판결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4. 서울고등법원 2020.04.22 선고 2019누31244 판결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20.01.29 선고 2019누43094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2020.01.23 선고 2018구합63618 판결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2019년
30. 서울행정법원 2019.09.27 선고 2018구합73706 판결
  가공경비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53693 판결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울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5. 인천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51062 판결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38. 대구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구합22113 판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9. 대구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8구합22106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적용해야 하며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3년간 적용해야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74672 판결
  14년 이전 금전무상 대여받은 영리법인의 증여시기, 14,15 귀속 증여이익 산정 근거법령 적법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급적용 적법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4.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선고 2018구합10434 판결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8누33250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47.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52399 판결
  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49. 수원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7구합6523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터잡은 징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0. 부산지방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23937 판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51. 인천지방법원 2017.08.18 선고 2017구합50533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7283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53.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8486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광주고등법원 2017.07.13 선고 2016누5111 판결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수원지방법원 2017.04.13 선고 2016구합66682 판결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57. 부산지방법원 2017.03.23 선고 2016구합23517 판결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6구합53005 판결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59. 대구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5구합20178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6.11.10 선고 2015구합83054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61. 인천지방법원 2016.04.22 선고 2014구합31500 판결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고 유효한 법률관계에 의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5년
62. 서울행정법원 2015.09.25 선고 2014구합63886 판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5.07.10 선고 2015구합50856 판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65. 서울고등법원 2015.06.16 선고 2014누60582 판결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광주고등법원 2015.01.08 선고 2013누1699 판결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

2014년
69.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0791 판결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70. 서울고등법원 2014.12.16 선고 2014누5529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14.08.20 선고 2014구단4286 판결
  교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물건의 시가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74. 서울행정법원 2014.06.13 선고 2014구합50972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4.01.13 선고 2013나2013571 판결
  은행에 형식적인 대출금 변제 및 대출계약 재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4.01.09 선고 2013구합13174 판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결정이나 경정결정 가능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3년
77. 수원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3구합4287 판결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78.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13532 판결
  정비사업조합의 일반 분양분은 과세대상이며, 쟁점 분배금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 배분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79.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13525 판결
  조합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원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짐[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80.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2구합37074 판결
  감액경정으로 손금불산입 취소시 이에 대응하는 소득처분 관련 소득세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81. 서울고등법원 2013.02.21 선고 2012누21644 판결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2.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22010 판결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추계과세요건이 충족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8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532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86. 수원지방법원 2012.08.29 선고 2012구합2482 판결
  과세표준 신고누락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법령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89. 수원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제한법

90. 인천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415 판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1년
93. 서울고등법원 2011.09.01 선고 2011누9159 판결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므로 사유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5. 부산지방법원 2011.06.16 선고 2010구합4392 판결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98. 서울행정법원 2011.01.20 선고 2010구합25909 판결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므로 사유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100. 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09누10033 판결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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